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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증과 반증

KUO88 2017. 8. 9. 08:12

구두로든 글로든 자주 쓰는 두 단어가 요즘들어 헷갈린다


반증 - counter evidence,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 또는 그런 증거/어떤 사실과 모순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는 사실


방증 - circumstantial evidence,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주변의 상황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에 도움을 주는 증거를 이르는 말


반증은 반대되는 증거, 방증은 도와주는 증거 

라고 외우면 되겠다



참고로 반증이 법률적 용어로 사용될 때, 본증과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된다.


반증(反證) : 민사 소송·형사 소송에서, 거증 책임(擧證責任)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자가 주장한 사실 또는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그것과 양립(兩立)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또는, 그 증거를 부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


본증(本證) : 재판에서, 입증(立證)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