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Questioned document examination

문서감정(Forensic document examination or Questioned document examination)이란 민, 형사 법정에 연관된 관련 문서나 문서상의 필적, 인영, 지문 등과 같은 개인특징의 진위여부를 과학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규명하는 법과학 분야이다.

관련 학회로는 우리나라의 한국과학수사학회와 AAFS(미국법과학회), ASQDE(미국문서감정사회), ASFDE(호주 문서감정사회), FSS(영국법과학회) 등이 있다.

문서 감정에 대한 수요는 민,형사 사건에서 꾸준하게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감정하거나 비교한다.

• 필적 혹은 서명 (Handwriting and Signature)
• 인쇄문자, 복사문서 (프린터, 팩스, 잉크젯 등)
• 수표, 인영, 가격표
• 인쇄절차 및 신뢰성 유무
• 잉크, 필기구, 종이 지질류
• 변조, 가필, 말소
• 필흔, 문자해독
• 필순 및 배자형태 등
• 기하학적 Matching

필적 감정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검사법을 적용한다고 한다.

• 분석단계: Questioned 와 Known item 상이점이나 유사점 분석 검사
• 비교단계: Questioned의 주요 특징을 Known standard의 주요 특징과 상호 비교
• 산출단계: 위의 단계에 걸쳐 분석, 비교된 item의 특징을 종합하여 감정결과 산출
• 실증단계: 감정결과의 과학적 입증을 위하여 Reference나 교차감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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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1] CrimeLab, http://www.crimelab.kr/?page_id=13379

[2] A Simplified Guide To Forensic Science, http://www.forensicsciencesimplified.org/

[3] (대검예규_621호)문서감정규정(1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