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in View Doctrine 썸네일형 리스트형 Plain View Doctrine 손동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 '수사절차상 긴급 압수·수색 제도와 그에 관한 개선입법론'에서 판례사례와 함께 ‘명백한 시야원칙(Plain View Doctrine)’를 잘 소개하여 관련 내용을 추려 내용을 정리하였다.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영장에 기재된 장소인 제주도 도지사 정책특보의 책상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중에 도지사 비서관이 도지사의 집무실에 보관 중이던 제주도 도지사의 업무일지 등의 서류뭉치들을 끼고서 압수수색 장소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자 검사가 눈에 보이는 그 서류뭉치를 압수하였다. 이와 같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 검사가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적법한가? 이 사례에 대해 동 판례는 검사가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한 점, .. 더보기 이전 1 다음